원전 확대 프랑스, “원전의 탄소 저감 인정해야”

탈원전 독일, “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해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수소를 ‘녹색 수소’로 인정할지를 둘러싼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이 유럽연합(EU) 차원의 기후 외교 정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2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올해 기후 외교 정책 확정을 시도했으나 원전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당국자들은 통신에 이날 논의는 원전에 의존해 생산한 수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집중됐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유럽연합의 기후 변화 목표 등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해결되지 않은 걸림돌들이 있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두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원전 투자 확대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 차이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만든 수소를 ‘녹색 수소’로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립으로 번지는 중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3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의 경우 기존 전력망에 의존해 수소를 생산해도 ‘녹색 수소’로 인정해주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이 제시한 탄소 배출량을 충족시키는 곳은 프랑스와 스웨덴 북부 지역뿐이다. 이 제안이 확정되면,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 수소를 생산해도 ‘녹색 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독일은 “원전은 재생 에너지가 아니며 원전에서 생산된 수소 또한 녹색 수소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체코·헝가리 등은 원전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점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반면 독일·스페인은 이렇게 하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구체적으로 원전에 의존해 생산한 수소를 ‘저탄소 수소’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 집중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합의 초안은 재생에너지·수소와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기술”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을 이 ‘저탄소 기술’로 규정할지가 논란이다.

유럽연합은 비료나 철강 업계 등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천만t의 ‘재생 가능 수소’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원전을 저탄소 기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소 생산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가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