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날 '합계출산율' 보고 받고 범부처 종합대책 지시

저출산위에 "꼼꼼한 연계대책" 주문…교육·복지·지방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역대 최저·세계 최저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0.78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부처가 모두 붙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건넸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저출산위에는 꼼꼼한 연계 대책 준비를 직접 당부했다.

2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모두 붙어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계획도 확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은 없다. 출산율 골든타임이 지나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만큼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출산율 부양 대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부위원장에게 추후 열릴 본 위원회에서 발표할 인구정책 방향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세부 일정은 대통령실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할 차기 회의에서는 단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세를 멈추거나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주거·산업·노동·이민 등 거시적인 대책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2005년 출범한 후 2021년까지 16년간 정부는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근시안적인 지원 정책만 펼친 탓에 출산율 꼴찌에 이어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어린이집·지역아동돌봄센터를 방문했고 국무회의에서 출산율·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구감소·초고령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완화를 위한 대응정책·복지시스템 고도화 및 수도권·지방균형 발전 등 사회지속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의료복지를 위한 추가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과 의사 확대·소아진료 등 공공정책수가 보장·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신설 등도 지시했다.
 

저출산위는 지난 12월 합동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맞춰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대 분야별 6대 과제를 확정하기도 했다. 당시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를 통합·재구성을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안, 가족친화기업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한 체계적 이민 및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요건 완화, 교원수급대책 개편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차관회의에는 이미 당연직 부처인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도 추가된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정책에서 인구사회 대책과 대응 포괄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부분을 더 검토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