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도 기간 단축이나 ‘권고’ 논의할 듯

코로나19 병상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축소

“새 학기 3월 초~4월 확진자 늘어…학교 방역 철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회복을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3일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남아 있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또 함께 남아 있는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도 기간 단축이나 권고 전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현재 국내 코로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명대로 9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현재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축소한다. 조 장관은 “일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 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