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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료 인상 곧 결정…한전, 조정단가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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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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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회
작성일
23-03-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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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수준의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늦어도 이달 말에는 인상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제출했다.


구체적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분기 인상폭(㎾h당 13.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분기(3·6·9·12월) 발표하는 전기요금은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전의 사상 최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전년(5조8465억원)보다 26조756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한전이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무위기 타개책으로 오는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2~4분기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지난 분기 실제 연료비 수준이 현재 적용 중인 요금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며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오는 21일 전기요금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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