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IT(정보통신)강국 도약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초거대 AI의 대규모 투자로 초격차를 달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플랫폼정부위)는 14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정부위, '제출서류 제로화' '혜택알리미' 제공

플랫폼정부위는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민간 혁신 역량을 수용해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 팀으로 뛰는 정부혁신 플랫폼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국세, 지방세, 기초연금 등 분산된 사이트를 하나의 ID로 로그인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1500여종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국민 시간·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AI 기반 '혜택 알리미'를 구현해 자칫 국민이 놓치기 쉬운 중앙부처 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플랫폼정부위는 정부와 부처,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도자료, 민원서식 등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더불어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AI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부터 품질관리, 활용, 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분야에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진 플랫폼정부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똑똑한 AI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901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 등을 2027년까지 130종 구축한다. 또 최신정보 미반영, 거짓답변 등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편향성 필터링, 모델 경량화·최적화 기술을 개발한다. AI반도체 기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AI 반도체 SW와 데이터 가속처리 HW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우선 법률, 의료, 예술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내무업무와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도 개발한다.

더불어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인재 양성 및 국민의 초거대 AI 리터러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초거대 AI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AI로 국민과 디지털 경제를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모든 분야에 구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 구현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한 표준화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추진하고,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마이데이터 확산의 성공조건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별·인증·보안체계도 수립해 데이터 유출·위변조 행위를 방지한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올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 AI 학습, 서비스 제공 등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