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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곡물협정, 사실상 무효화…급할 것 없는 양측 책임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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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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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회
작성일
23-05-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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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곡물 협정이 2개월 연장었지만 곡물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급할 것 없는 양측은 책임공방만 벌리고 있다.

유럽연합 전문 매체 유렉티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항구인 피브데니의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는 피브데니 파이프라인을 통한 자국의 암모니아 수송을 할 수 없다고 상호 비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진행된 흑해협정 협상 결과 지난주 두 달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 났으나 러시아가 연장 협상안에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세를 펼침으로써 무력화되는 분위기였다.

협상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피브데니 항에서 전쟁 중에도 식량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유엔은 지난 23일, 5월 2일 이후 피브데니에 어떤 배도 입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리 바스코프 우크라이나 혁신부 차관은 러시아가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브데니행 모든 선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기 및 유엔 사찰단의 합동조사단에 의해 검색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4월 29일 이후 러시아 불참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스코프는 24일 서면 논평에서 "러시아는 현재 대형 선박의 물량을 처리하는 피브데니 항구를 검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피브데니 항은 협정에 포함된 대상 중 물동량(처리량)이 가장 큰 항구로 우크라이나 부흥부 자료에 의하면 약 150만 톤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으며 26척의 선박을 통해 10개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다.

메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행동은 곡물 거래에 따른 분명한 약속 위반 행위"라며 "모스크바는 세계 식량 공급을 인질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흑해 곡물 협정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세계 식량 위그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항구에서 일정한 조건에 곡물 선적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전쟁 전 러시아가 수출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통해 피브데니 항으로 보낸 암모니아도 수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러시아는 자국의 식량과 비료 수출과 관련된 요구 목록이 허용되지 않으면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으며 암모니아 파이프라인 송출도 그중 하나로 유엔은 이의 해결을 위해 당사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러시아는 암모니아를 수출을 위해 토글리아티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250만 톤을 피브데니 항으로 보냈다. 러시아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대사는 수출이 중단된 암모니아로 연간 700만 톤의 비료를 생산, 2억 명의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도 남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배송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과 동시에 재개되어야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라며 물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의 암모니아 부족이 70%에 이른다"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말했다.

농업용 비료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칼륨 및 질산암모늄의 러시아 최대 생산업체인 우랄켐 최고경영자는 흑해 인근에 수출 터미널을 개설함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식량과 비료 수출은 서방이 제재하지 않지만, 대금 지불과 물류, 보험 등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수출을 막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엔 자료에 따르면 흑해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3천만 톤이 넘는 곡물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 러시아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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