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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또 견제구…"中방위산업 투자제한 행정명령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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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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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회
작성일
23-05-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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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방위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국내발 해외행)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올여름 후반 발표를 목표로 행정명령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산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이 나오는 정확한 시점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악시오스는 "미국 관리들이 유럽과 주요 7개국(G7) 동맹국들을 상대로 관련 노력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득 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로 인해 행정명령 발표가 늦춰졌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G7 회원국 각국이 '아웃바운드'와 관련해 동일한 일정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공유된 평가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우리는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디리스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행정명령이 "중국이 특정 기술에서 군사적 이점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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