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형·전력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약 2.8조를 투입하는 한편 반도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2배 상향하고 인력양성에도 10년간 2천억을 투입하는 등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화두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022년 7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2023년 3월)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 선도 기술개발,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먼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PIM(지능형 반도체)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R&D(‘22~‘28년, 총 4천억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20~‘29년, 총 1조 96억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약 1.4조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 것에 더해, 최근 금리인상 등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지원 등을 위해 올해 약 5천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8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를 하반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소자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고, 파운더리 캐파를 할애할 방침이다.

더불어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서 한국형 IMEC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3~’32년, 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