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보류했던 신재생에너지 확대 법안을 이번 주 중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EU 회원국들은 1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제는 프랑스 등 핵에너지 비중이 큰 나라들이 지난달 합의안에 반대해 일단 보류된 상태이다. 프랑스는 지난달에 합의한 내용이 프랑스같이 원자력 비중이 큰 나라들에게 불리하다며 원자력에 대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는 저탄소이지만 재생에너지는 아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원을 빠르게 확대하려는 EU의 재생에너지법안은 올 초 회원국들간 협상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산업계의 재생연료 의무사용 비율을 낮춰주기로 하면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원자력 전기로 생산한 저탄소 수소를 제외시켰다며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EU는 법안에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일부 국가들의 부담을 인정하는 내용의 선언을 첨부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회원국들이 합의한 내용을 재협의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EU의 고육책이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EU 회원국은 각자의 에너지 배합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프랑스는 원자력의 경쟁력 우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8일 말했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 외에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등 친원자력 국가들 역시 EU 재생에너지 법안이 설정한 목표가 너무 과다하다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프랑스 포함 이들 국가들이 법안에 반대하면 재생에너지법안은 법제화되기 힘들다.

몇 달 동안의 협상 끝에 성사된 EU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일부 국가가 거부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한편 독일과 룩셈부르크 등 원자력 반대국가와 덴마크, 아일랜드는 EU가 빨리 법안에 대한 갈등을 없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