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일부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된다. 또 온라인으로 수제맥주를 사고, 동남아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모바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화 전략에서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저작권법을 개정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AI 허브 내 산업 분야별 데이터도 추가 발굴·구축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 서비스’는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수제맥주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플랫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추진해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달리·데일리샷·컬리·키햐 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 동남아 관광객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 환급도 쉬워진다. 정부는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하여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스마트라벨(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